차량 급발진 인정 0건…공정위 입증 연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과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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