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 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14년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로 난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1·6 의회 난입 사태의 가담자에게 여태까지 내려진 것 중 최고형이 선고됐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의사당 습격 혐의로 기소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피터 슈워츠(4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4년형은 현재까지 1·6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유죄 판결 가운데서 최고형이다.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말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선거에 불복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최고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사건 배후로 지목돼 이미 선동 음모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극우주의 무장단체 ‘오스 키퍼스’의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57)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오스 키퍼스 지도자 켈리 메그스에 대해서는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이번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해당 공격은 ‘국내 테러’에 견줄만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로즈 등 오스 키퍼스 일당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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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재판에서는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또 다른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 등 4명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타리오는 사건 당시 폭동이 일어난 장소인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 있지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측근에게 하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프라우드 보이스 유죄 판단에 적용한 법적 논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며칠 앞두고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기극이었다”라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고 요청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고 극렬 시위를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