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여야 공방 가열…野 "'빈손외교, 굴욕외교' 안돼"vs與 "맹목적 반대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빈손외교', '굴욕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운 반면 여당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두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할 것을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께서 지켜보는 정상회담"이라며 "더 이상 '빈손외교', '굴욕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내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정했다는 것에 지난 3월 '빈손 외교'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답방' 자체가 '보답'이 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답방'이 아니라 '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은 반성과 사과 대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 도발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컵에 물이 반은 찼다'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선의를 적반하장으로 응대한 일본에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제3자 배상안을 원점으로 되돌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도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라"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외교에서 만큼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두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눈에는 일본 총리의 방한이 그저 또 한 번의 정치공세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윤 대변인은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인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면서 양국 사이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갈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 '호갱' 운운하며 비판의 날만 세우고 있고, 급기야 일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외교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까지 주장하니 국익보다 정략을 앞세운 민주당의 행태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일 것이다"면서 "민주당의 맹목적인 외교 반대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국민들은 잘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현지 목소리를 듣겠다며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은 누굴 만나 무엇을 들었냐"며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 면담을 거부당한 탓에 현지 주민 1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진료소 원장 1명 등 고작 3명을 만났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다. 외교를 감정으로 처리했던 지난 5년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명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