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시민500명 참여 공론조사…金의장 "수준 낮은 정치 바꿔야"

전문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변해야" "중대선거구제 단점도"
13일 공론조사 마무리…정개특위, 전문가 대상 조사도 진행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이 분임 토의를 하고 있다. 2023.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에 돌입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서울 한국방송공사(KBS)와 대전·대구·광주·부산 등 4개 지역 총국에서 시민참여단 500명과 함께하는 '선거제도 공론화-500인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표 의장은 영상편지를 통해 "현재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에 여야 정당이 눈 앞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자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 전문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제도 선거제도조차 본래 취지와 달리 자기 진영 전사를 찾는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편 내 편 갈라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정치, 자기편만 똘똘 뭉치게 하면 이기는 수준 낮은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런 부끄러운 정치를 바꿀 때가 됐다. 500인 회의서 심사숙고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모아주시면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 마련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며 "국회서 얼마 전 전원위원회 토론도 했는데 심의참여단의 논의가 결집되면 합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지역구 의원, 선거구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시민참여단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 문제가 있으며 지역주의도 고착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최소한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행위 못하게 막는다면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 청년, 장애인 대표성이 취약하다. 21대 국회 여성의원 57명으로 20%가 되지 않으며 청년은 30대까지 4.4%, 40대를 포함하더라도 20%를 넘지 않는다"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야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소선거구제서는 어차피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나, 우리 정당이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 정당과 후보가 잘못하기만 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공천되고 본선서 경쟁해서 당선되면 지금보다는 국민 모습에 가까운 국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인지도, 자금력 갖춘 후보들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이나 소수대표들에 좀 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중대선거구제의 사표 방지, 비례성 강화는 장점이고 책임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은 중대선거구제 갖는 단점"이라며 "어떤 장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장점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와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에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구성, 비례대표 선출 단위, 국회의원 정수 등을 두고 공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동시에 정치학자·법학자 등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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