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리 보는 한일 정상회담…'과거사' 언급 나올까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문가와 한일 정상회담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내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2년 만의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를 넘어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내일 서울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관심사죠.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컵에 물이 반은 찼다"며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는데요. 성의 있는 호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3> 일본은 지난달 발간한 외교청서에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부분은 빼고, 우리 정부의 해법 내용만 수록했습니다. 또 '징용공'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로 강제성을 숨기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적할 필요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하지만 사죄나 반성 언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일본의 호응 조치를 과거사 문제에 국한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협력 분야에서 확실한 공동 이익을 보여줘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질문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또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일본은 올해 안에 방류를 결정했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을 납득시킬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낼 순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향후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를 촉진한 배경은 한미일 안보협력입니다. 북핵 위협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안보협력 틀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필요해 보여요?

<질문 7> 한중일 협의체의 연내 재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중 외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지난 3월 한일회담을 "굴욕 외교"라는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12년 만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추가로 기대하는 사안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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