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한국서 인도해야…국내 금융범죄 사상 최장기형 예상”

“한국서 수사하는 것이 정의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단장은 증거 대부분과 핵심 공범들이 모두 국내에 있다는 점을 한국 송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권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 금융범죄 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자 조약에 가입돼 있고, 한국이 가장 처음으로 인도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단 단장은 "우리는 테라USD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고, 이 중 다수는 미국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기소가 미국 내 추가 법적 절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어디가 더 효율적인 위치냐, 정의를 구현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