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전세금…대규모 피해 낳은 '빌라왕 사태'[타임라인]

핵심요약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다른 '빌라왕'들이 적발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천안, 동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전세사기 특별법'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은 보여 주기식 법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빌라왕 사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 중심으로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2022-07-11
빌라 500채 전세 사기 수면 위로…세모녀·업자 기소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의 어머니 김모(57)씨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의 두 딸과 분양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원 상당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2022-08-26
"전세사기 당했다" 고소 100건…경찰 압수수색

인천 미추홀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100건 넘게 접수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한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짜고 근저당권 설정 매물을 안전한 것처럼 속여 계약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9
"세입자 전세금 떼먹은 '빌라왕', 이번엔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빌라 수백 채의 보증금을 떼먹고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A씨가 지난해 자신 소유의 법인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앞서 A씨는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2022-12-12
1천채 보유 '빌라왕' 사망…200명 전세금 반환 차질

수도권에서 1천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통상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야 하지만, 김씨가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요건에 충족 못하게 됐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2022-12-20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0여 건 찾아…첫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무자본·갭투자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이다. 혐의자 중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2022-12-26
'1139채 빌라왕' 공범 입건…'건축왕', '빌라의 신' 등 수사

경찰이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빌라왕 사건과 관련) 5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 등 관계자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빌라왕' 사건에 이어 2709채에 달하는 '건축왕' 사건, 3493채가 걸린 '빌라의 신' 사건, 광주 노숙인 명의 등을 이용한 사건(208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별건으로 397채가 피해를 입은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후 28일 수도권 일대 빌라 4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23-01-04
31억 가로챈 '283채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 조모씨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이고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2023-01-09
전세사기 884명 검거…빌라왕 '정모씨' 배후 확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 조모씨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이고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김소영 기자

2023-01-11
[단독]지상파 부동산 예능 출연한 '413채 빌라왕'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약 31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모씨가 범행 기간 한 지상파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부동산 매물을 출연자들이 찾아 추천해 준다는 '부동산 매물 소개' 형식으로, '전세사기범'인 이씨에게는 범죄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악용됐다. 연합뉴스

2023-01-13
'240여채 빌라왕' 배후 잡혔다…78명 검거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와 소속 직원·분양업자 등 공범 7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 중 대표 신씨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빌라왕 임대사업자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양천구와 인천 등지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2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2023-02-02
6개 조직이 6100채 보유…청년 짓밟은 '빌라왕'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에 6100여 채의 집을 보유한 6개 조직을 붙잡아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고, 가담자 350여 명도 검거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30대가 31.4%(피해자 1207명 중 379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8.5%(223명)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68.3%(824명)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피해금액은 1~2억 37.5%(453명), 2~3억 23.6%(285명)였다. 박종민 기자

2023-02-17
尹, 한동훈에 "전세사기 악덕 범죄, 제도 보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연합뉴스

2023-02-20
'126억원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 구속

경찰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00여 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입자 163명과 전세 임대차 계약한 뒤 경매에 넘겨 전세 보증금 12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02
피해자 유서 남기고…"더 버티기 힘들다"

‘건축왕'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진환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09
무주택 기간 인정해준다지만…실효성 괜찮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살던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 받은 세입자들의 무주택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이런 경우 당장 사는 집에 돈이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공시가격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3-04-17
2달새 세 번째 사망…"정부 정책 실패"

'건축왕' 조직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졌다. 최근 2달 사이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대책위는 다음날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전세사기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및 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황진환 기자

2023-04-19
부산에서도 빌라왕…동탄도 신고 접수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발생해 해당 건물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임대인 A씨의 피해자는 110여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피해 금액은 80억 원대로 파악됐는데,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3-04-20
원희룡 "공공매입? 무슨 돈으로?"…당정, 제도 보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공공매입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에 "무슨 돈을 가지고, 얼마에 구매하라는 것이냐"며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산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04-24
원희룡 "보증금 지원은 불가"…피해자들 "알맹이는 보증금인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인천과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기당한 피해금을 국가가 먼저 대납하는 지원 형식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들은 "정작 중요한 보증금 대책은 쏙 빠졌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3-04-26
정부·여야 특별법 마련 착수…보증금 반환에선 이견

야권은 물론 정부·여당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입장 선회에 나서며 여야 간 이견은 상당 부분 좁혀졌다. 다만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전세 보증금 반환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28일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여주기식 특별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류영주 기자

2023-05-03
또 결론 못낸 국토위…전세사기 특별법 운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6가지 피해자요건을 완화한 정부 수정안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안이 여전히 피해자를 폭넓게 규정해 지원하지 못한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주 기자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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