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D-1..."미래 위한 길" vs "국력 낭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도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고 내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갔다 오는 거니까 셔틀외교 복원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김병민]

본격적인 셔틀외교가 복원된다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7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지 않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또 한 번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아마도 그 이후로 생각했던 방한 일정을 조금 더 기시다 총리가 의도적으로 앞당겼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한 노력들을 보여준 만큼 여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기시다 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이번 방한 일정들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말 그대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해 왔고요. 최근에는 50%를 찍고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강제동원 해법에 있어서 통큰 양보를 했다거나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한국 정부가 도와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기시다 총리에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닌가. 그런 보답 차원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선물 보따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통큰 양보와 사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답하기 위해서 온다. 보답하기 위해서 뭘 들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병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 번 일본을 가고 한 번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건 양국 정상이 계속해서 양국을 오가게 되고. 또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일로 모든 것들을다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들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래도 과거적인 문제 속에서 얼마큼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뜻도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제부터 일본 내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국 내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심각하고 여진에 대한 여파들을 두고볼 수밖에 없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뭔가 좀 밝고 긍정적인 내용들만 갖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일본 국내 상황들까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이거든요. 지진에 따른 여파들까지도 두루 숙고해야 되는 측면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여야 시각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앵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물잔의 반을 채우기 위해서 기시다가 무엇을 들고 와야 되느냐. 핵심은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소영]

과거사 문제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과거사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여당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한일관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한일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울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국익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거나 요구해야 되거나 확보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제동원 해법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한 결정을 대통령이 뒤집어엎는 정도의 과감한 양해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거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해결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들, 예컨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문제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런 문제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담 때보다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되지 않습니까?

[김병민]

역대 내각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를 넘어서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메시지처럼 정말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김병민]

그런데 보통 한일 간의 정상회담, 또 국제 정상 간의 회담을 앞두고서 양국 간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조율합니다마는 과거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 기시다 총리도 각자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조율된 메시지가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얼마큼 대한민국 국민들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진정성을 담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거적인 문제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일들이 다 맞물려 있고 누가 뭐래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지금 대한민국, 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수위를 꾸준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안보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올 공산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 하나,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도 민주당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화이트리스트 복원이라든지 순차적으로 문제들을 하나둘씩 상응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고려해서 외교에 관한 측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들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소영]

저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고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발언들은 굉장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그런 메시지들이 최근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워싱턴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다거나 일본의 사과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사과해 왔던 것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일본에 대한 과감한 메시지들을 계속 발신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방문한다면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기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냥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이하동문이다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정성 있게 사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한일관계가 기울어지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아주 호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저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과 더불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더라도.

[이소영]

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겼던 메시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죄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앵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계승 이 단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죄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의 방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셔틀외교의 복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정기적인 이런 회동들이 추진되게 될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측면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거듭 일본 문제와 관련된 여야 간의 대승적인 같이 공동된 행동들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전국에 현수막을 걸면서 있었던 반일에 관한 메시지. 또 지난날 조국 전 수석이 얘기했던 죽창가라든지 또 과거 노재팬 등으로 인해서 이른바 국내 정치에 너무 외교적인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요소들이 상당히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외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극우적인 발언이나 잘못된 일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상 정치적인 메시지로 뒤덮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로 올라가는 거죠?

[김병민]

올릴 가능성 제외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실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만이 해당 당사자인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입게 되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을 건데.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방류가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전히 이러한 오염수 방류가 혹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닌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본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들.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국 공동검증은 약속이 된 부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병민]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IAEA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 만큼 여기 양국 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과학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도 중요한 의제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일이 공동검증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저도 오늘 봤는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에너지 분야에서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래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대한민국에 유해하냐, 또는 무해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영역이라는 게 올 오어 낫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유해하다, 또는 100% 무해하다는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결론이 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막연하게 검증에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요식행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양보하고 명확한 어떤 항의의 표시나 우리 주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이번 의제에서 빠진 걸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그 두 가지일 텐데. 그 한 가지를 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공동조사가 능사가 아니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이소영]

답을 정해놓고 참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수산물 수입 문제는 의제에서 빠진 건 확실한 건가요?

[김병민]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또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결정들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낼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인 측면에서 중요도 있는 여기에 대한 오염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관련해서는 이 문제도 하나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전용기 의원이 독도 방문한 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를 오고 가게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외교적인 무례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까지 날을 세워서 발언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국민들 정서상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우리 정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외교부가 여기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고 전용기 의원만 이곳을 간 게 아니라 지난날 홍석준 의원 등 대한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갔었잖아요.

[김병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찾았을 때는 오히려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해찬 당시 대표,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표 등 정치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간인데 오히려 국제 분쟁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땅을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일본이 뭐라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 등 정치인이 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독도에 대한 방문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른바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우리 땅인 독도 어떻게 우리가 더 굳건하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앎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저는 전용기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강제동원 해법 발표한 직후에 일본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증을 일본 정부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고민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을 때는 민주당이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용기 의원은 그 당시 민주당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소영]

정치적인 행동이나 판단이라는 게 모든 상황에서 다 옳고 모든 상황에서 다 그르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외교적으로 양보하고 후퇴하고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다시 한 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과서 검정까지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청년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시종일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국제적인 관계를 국내정치로 활용했던 부분들을 단절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의 행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전용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 독도 문제를 진심으로 여기에 대한 걱정과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러한 한 개 한 개 보여지고 있는 행동들 이면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얼마큼 관심을 갖고 행동해 왔는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방문 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도 국민들께 함께 보여주고 쭉 지속성 있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소영]

아니요, 지속성 있게 이어가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이어서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 외교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외교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방미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함께해 놨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보게 되면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오히려 미국 순방에 대한 평가들은 훨씬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까지 같이 담고 있는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얘기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순방이 있었던 일주일의 기간 동안 민주당 대변인실의 논평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고 나오는 족족 모든 것들이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졌는데. 실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 국익에 보탬과 도움이 됐다고 평가되는 지점이 많았고. 또 미국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갖고 있었던 미국 측의 호응, 이런 측면에 대해서 긍정평가들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라는 건 즉각즉각에 대한 판단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국민들이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함께 느끼게 될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방미에 대한 성과들이 적어도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의 그래픽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소영]

저도 여당 측의 논평을 한번 쭉 봤는데. 지금 원내대변이니까요. 오히려 낯뜨거울 정도의 자화자찬만 가득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짚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균형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문제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둘 다 높은 상황인데 정상이 외국에 다녀오면 일반적으로는 큰 사고나 문제가 없는 한 그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국만 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진 게 오히려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고요.

저는 외교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들은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교를 굉장히 잘했고 또 백악관에서 환대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기분 좋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부정평가도 함께 있느냐,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손에 쥐고 온 건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부정평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쪽에서 왜 칭찬만 하냐, 왜 비판만 하냐.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이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 시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김병민]

여러 가지로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0.73%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였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이른바 갈등과 반목,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정국이 국민들께 꽤 큰 피로감을 줬던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음 주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정말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감에 못 미쳤던 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 기자단과 같이 오찬을 가지면서 윤 대통령도 도어스테핑 중간에 같이 안 해서 아쉽고 서운하죠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게 된다면 지금의 다소 주춤한 지지율도 상승 국면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 김밥 먹는 깜짝 오찬에서 기자들과 소통을 개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야당은 왜 안 만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두 번째 거절을 한 셈이 된 거죠?

[이소영]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문제는 전혀 아닌데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년이 다 되도록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 만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하고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매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재하거나 설득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전혀 거치지 않고 거부권부터 꺼내들려는 생각을 항상 밝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원내대표가 덥석 만나는 것이 과연 협치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서로 간에 불신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여러 차례 야당이 제안했는데도 거부해 오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현명하고 정치 회복을 위한 좋은 길, 대승적인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촉구드렸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고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하는 데 그렇게 순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원내대표 회동이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소영]

소통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윤재옥 원내대표랑 만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쉬운 합의부터 하면서 우리가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소통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는 조금은 다른 문제고 정치적인 상징성과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야당이 제안할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 왔냐면 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 왔거든요.

친구를 만나는 거면 상대방이 좋고 싫고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요. 지금 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그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좋다 싫다. 이런 문제를 앞세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일단 과거에 있던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을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회담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던 일들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서만큼은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1야당 대표와 단독 영수회담을 했던 적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당시에도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정례적인 회동을 가지게 됐는데. 제1야당의 당시 불만도 소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과 제1야당과 같이 동등한 석상에서 만나서 회동하게 되는 건 이른바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있었죠. 지금 만약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한 석을 가지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르륵 앉아서 회동하게 되는 일들도 가능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함께 만나서 의견들을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 큰 피로감을 주고 있는 건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여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처리되는 법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국회에서 협의가 안 돼 있는 법안들이 처리되니까 과거 임대차3법 같은 폐해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 협치의 가능성들을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 중의 하나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들을 추진하는 일이라면 순서와 방법보다는 그 실질적인 의미들을 찾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소영]

제가 한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난 1년간, 지금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집권세력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책임감이 없고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야당 탓만 합니다. 전부 민주당 탓만 합니다.

169석의 거대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대야당에 먼저 찾아와서 예컨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거나 예컨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여당과 야당 사이의 관계를 정부가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거나 조율한 이런 사례가 언제 있습니까?

간호법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킨 걸 가지고 이제 와서는 거부권부터 꺼내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가 하는 일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저는 이것이 지지율 고전의 요체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 탓만 하기보다는 정부 여당다운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봤지만 지금 여야 모두 당 지지율 얘기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짧게 해 보면 태영호 의원이 요즘 최고위원 리스크가 아니라 태영호 리스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집단린치, 이런 단어까지 꺼내들었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민]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것이고 또 녹취록이 나가게 됐던 배경. 거기에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태영호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제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억울함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녹취록의 내용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태영호 의원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정말 국민들 눈높이를 어긋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본질을 회피하고 오히려 다른 데로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앵커]

보좌진 색출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병민]

그래서 사건에 대한 본질에 집중해서 국민들께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한 거죠?

[김병민]

네, 지난주 월요일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난 다음에 녹취록 파문까지 터지고 나서 김기현 대표께서 고심 끝에 이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들도 윤리위 징계 절차에 병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만간 윤리위가 소명 절차를 거쳐서 결과들을 빠르게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소영]

대통령실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건 범죄이고 범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형이 확정까지 됐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에서 등장한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공천 언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묵과할 수 없는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 헌법 위반,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당을 떠나기로 결정했고요. 그날 의총에서 여러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소영 의원께서는 직접 전수조사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셨잖아요. 그런 추후 조치 같은 것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소영]

일단 지난 의원총회에서는 3시간 정도 그리고 25분 정도가 쭉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해법,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자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 이번 기회에 원칙과 기준,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 그다음에 선거법이나 당내의 당규 같은 것들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요. 그런데 그걸 3시간 동안 토론하고 결론을 맺기에는 다들 무거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에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하자. 이렇게 의총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앵커]

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쓴소리가 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소영]

저도 지난 의총 사회를 봤는데요. 공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원래는 의원총회를 할 때 시간이 짧기도 했고 다들 발언을 참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초선, 다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들 나와서 지금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절박함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낸 자리였습니다.

[앵커]

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을 수 김남국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상화폐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게 없는 건데. 가상화폐 지금 인출 시점이나 법안 발의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금액이 많이 커서 뉴스를 지켜봤던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때 가장 최고가로 평가받았을 때 60억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의 평가라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했을까? 투자에 대한 금액도 고민일 것이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등 실질적인 신고, 여기에 대한 과세가 있어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억 정도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내야 되는 세금까지 생각하면 간단하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법안들을 발의하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 등을 유예시키게 되는 내용들. 여기 법안 발의에도 김남국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나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 자체가 그렇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없을 텐데 왜 이 코인에 투자했을까. 투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많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률가, 변호사로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소신 있는 정치인 김남국 의원에게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하고 성의 있는 해명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저도 지금의 해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6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다들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신고제도나 공개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상자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구심이나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남국 의원은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최고위원, 이소영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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