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의 인구감소 고민…시진핑 "민족부흥 걸린 大事"

60여년만의 감소에 위기감…중앙재경위 "적정수준 인구 유지 노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03.07 ddy04002@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4억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 60여 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구 문제는 '민족 부흥'이 걸린 일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경위 회의를 주재한 시 주석은 인구 감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인민일보 등에 공개된 회의 내용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함께 닥쳐온 인구 감소에 대한 지도부의 위기 의식이 짙게 투영됐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 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재경위는 이어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전략적 계획에 착안하고, 신시대 인구발전 책략을 완비하고, 인구 발전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의 보편화)을 인식, 적응, 선도하며, 인구 전체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의 질 높은 발전과 인민의 질 높은 생활을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경위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노동 참여율 안정화,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 실행, 기본 노인 요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연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천175만여 명으로, 2021년말 대비 85만명 줄어들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었고, 유엔 경제사회처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또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각 지역별로 육아 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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