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기후 위기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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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이효석 뉴스페퍼민트 대표)

 

원자력은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뿜어내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방식입니다. 원자력은 적은 양의 연료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발전소 유지비용이 적어 효율이 높고,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화석 발전에 비해 크게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 에너지원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이를 잘못 다루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매우 큽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발전이 가진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매우 깊이 각인시켰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원전을 더이상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인류는 인류에 의해 초래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인류 전체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인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뿜어낸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퇴출위기에 처했던 원자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아직 많지만, 적어도 기후변화를 막는 데 있어 원자력 발전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과학자들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지해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 https://newspeppermint.com/2013/11/03/climatescientistsinfavorofnuclearpower/ ]프랑스는 한때 중단했던 원전 건설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 https://newspeppermint.com/2022/02/12/is-nuclear-energy-green/ ]

원자력이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위험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며, 그 자체가 가진 효용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입니다. 일상에서 개인은 자신의 직감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어떤 이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비행기를 무서워합니다. 인간은 확률적 사건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같은 개인적 판단의 책임은 개인이 지기 때문에 사회는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원자력과 같이 그 효용과 피해를 사회 전체가 져야 할 문제의 경우에는 소수 책임자의 직감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곧 보다 엄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을 피해를 곱한 기댓값으로 정량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그 기술이 주는 효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는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과, 또 그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피해량 또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에너지 생산 비용과 탄소 배출량에 있어 다른 에너지원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은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늘 일정한 양을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이 기저 발전원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또 다른 단점은 바로 원자력 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자력 발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이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동안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인류의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8일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란에는 친환경 원전 캠페인의 창립자인 메디슨 힐리가 사람들이 핵폐기물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힐리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우리가 가진 핵폐기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 합니다.
[ https://www.nytimes.com/2023/04/28/opinion/climate-change-nuclear-waste.html ]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핵폐기물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 https://premium.sbs.co.kr/article/rVk4uJ3H02 ]

힐리는 우선 발전이 끝난 우라늄 알갱이는 금속 튜브에 담아 냉각수에서 5~10년을 식히며, 이 튜브는 발전소 내의 철제 콘크리트 통에 담아 보관하며 어떤 자연재해나 인간의 공격으로도 파괴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이 잘못되어 일어난 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