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볍률 지원…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서울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 확대
최근 피해자 발생한 은평구는 TF 꾸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의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일부 지역의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4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등 법적 대응시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연령의 자격요건을 따져 대출 연장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요건 제한 없이 시급한 피해자들 구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낮은 대출한도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늘렸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찔한 상황 속에서 마땅한 대응법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담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 시간을 8일부터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오전 9시~오후 8시로 늘린다.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지난 2월1일부터 선을 보인 종합지원센터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3개월 가량 총 179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돕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은평구 전세사기 사건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민원인이 전세피해 관련 상담을 받으며 전세사기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있다. 은평구는 이날부터 해당 상담센터를 운영 피해 접수와 함께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2023.05.03. myjs@newsis.com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의결로 힘을 보탰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3일 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회부한 안건들"이라면서 찬성을 독려했고, 의원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급한 불이 떨어진 것은 각 자치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은평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설치했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재산기준과 별개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대 1년 범위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지난 3월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벌어진 중개업소들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 점검에 나섰고 서초구와 성북구 등도 사회 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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