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일정상회담…중점 의제는?

내일(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아 지난 3월 이후 50여 일 만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된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한 가운데,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 3월 한·일 정상회담 어땠나? … 경제·안보 '성과'· 과거사 '시끌'

3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우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간 대북 공조를 한층 긴밀하게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하고 금융·외환분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과의 발판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었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어땠을까요. 반성이나 사과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정도로 간접적·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 참여도 불투명하다보니 일각에서는 3월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욕 외교'라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 5월 한·일 정상회담 어떨까? …'성의있는 호응'과 '의미있는 성과' 나올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국가안보실장, 재무장관이 잇따라 만나 안보와 경제 분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일 안보실장이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한 만큼 여기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공동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만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가 올해 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0개로 축소한 결정에 문제가 없고 발표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지난달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본 측에 오염수 배출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우리 기업이 주는 배상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5명은 여전히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과거사 문제… 기시다 총리, '직접'적인 사죄 등 언급할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전향적 입장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를 해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열린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과거사가 아니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역사 정의가 바로 서야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전범기업의 그런 인권침해는 일종의 전쟁 범죄에 속하는 일이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한일 친선을 이야기한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는 것도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셔틀외교'가 자리 잡게 된 건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회의 전에 한·일이 만나 협력 방안을 구축하면 G7 회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때 해당 논의를 이어서 선도할 수 있게 되니 방한 시점은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부 여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기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통큰 결단' 이후 강제징용에 대한 정치인들의 언급, 교과서 문제 등에 있어 일본이 보여준 모습은 '성의있는 호응'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0여 일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만나는 이번 회담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