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北 "더 강한 핵과 미사일 개발할 것"

■ 진행 : 박석원·유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진행하며워싱턴 선언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됐다며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발언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이며 굴욕적인대미 굴종 행각, 핵전쟁 행각으로 규정하면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자들의 범죄적인 야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의 뉴타운 격인'화성지구 1단계'가 1년 2개월 만에 준공돼입주가 한창이라며 입주 풍경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는 45만 평 면적에 만 가구 규모로,대륙간탄도미사일 모양의 쌍둥이 고층아파트와 전기자동차 전시장, 햄버거와 바게트를 파는디저트 가게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전문가가 아닌 군인과 청년 노동력이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데다 충분한 자재가투입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수도 평양 건설사업에 1년여간 2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신문은 화성지구에서 주택 건설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대학 졸업생과 직장인 등 20만4천100여 명이 야간지원 청년돌격대 활동에 참가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건설사업에 '돌격대'로 불리는 군인과 청년을 동원하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장애인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애인직업기술학교 졸업식소식을 전하면서 행사 발언자들이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교육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며 학습을 잘해나갈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직업기술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기술은 정보장치 조종기술, 목공예, 이발,미용 등을 아우르고 학생 다수가 농인과 지체 장애인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장애인 복지에 힘을 쏟는 데는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단신으로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북한의 반발 수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위가 조절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반발의 특징을 좀 본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산적인 대응이 좀 두드러지고 또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보다는 장기적인 대응이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쪽보다는 심리전, 또 외교적인 대응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가고 있어서 상당히 수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계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좀 계산적인 대응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중시하고 있는 변수는 뭘까요?

[왕선택]

큰틀에서 봤을 때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국제적인 인식을 변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UN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이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협조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UN안보리의 경제제재를 나름대로는 지켜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커지고 한일관계 개선이 되고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중국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당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계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 간의 3국 협력이 좀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그러니까 북중러 3국의 협력도 같이 증강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구촌 전체로 보면 약간 양상이 다른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신냉전이 올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협력하고 북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협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이 펼쳐질 텐데 한반도에서만. 사실 미중 간에는 신냉전이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계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지난달에 정찰위성 이슈도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된 시일 안에 발사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발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달을 지났습니다.

[왕선택]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북한에서 4월까지 발사한다, 이런 식의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4월 15일이 북한에서 말하는 태양절로 최고의 최대 축제일이고 4월 25일이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집단의 출범, 탄생기념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치산이에요. 빨치산 출범한 게 4월 25일인데 그 안에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살펴보니까 문장이 그때 이미 복선이 있었습니다. 4월까지 발사하자라고 한 게 아니고 4월까지 발사 준비를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4월에 발사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틀린 거죠. 그런데 4월까지 발사 준비를 완료한다는 내용은 그 당시에는 4월 발사를 예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문맥으로 보면 4월까지 발사하는 것이 명령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고 발사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은 발사 준비가 됐다고 보고요. 언제라도 필요한 시기에 발사를 할 텐데 역시 이런 것도 전략적 계산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지침이 있었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신냉전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구도에 편승을 할 텐데 그러한 쪽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시기를 택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왕선택]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것이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 12월에 남과 북이 합의한 문건이고 발효가 된 것은 1992년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건에는 91년도라고 하고 어디는 92년도라고 하는데 같은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모두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번에 한미가 합의를 한 게 있잖아요. SSBN. SSBN이 미국 핵추진잠수함인데 SSBN을 원래 길게 말을 하면 핵무기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이라는 뜻입니다. SSBN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핵탄두가 들어있는 탄도미사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당국자가 검토 결과 문제없다, 적법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황당무계하다,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이 그런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을 했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핵무기가 들어 있는 잠수함을 전개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바라봤을 때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북한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 수위를 조절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SSBN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인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자산이 한반도 해역에 들어오는 것은 중국이 설치해 놓은 돌연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선이 있어요. 이 방어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쾌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도 나올 줄 알았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절제된 대응이 나오고 있고 그냥 관영매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격렬하게, 매우 격렬합니다.

그야말로 육두문자를 섞어서 막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수위가 조절된 것이고 중국 정부나 당국이 나서지 않는,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응하고 있다.

다만 경고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관영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지금 한중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중국 정부가 그 정도의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관영매체 등등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나 협박에 굴복하는 건 아닐지라도 한중 간에 효과적으로 소통, 협의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한중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서 잘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잘 못하면 한중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드 파문 같은 게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한국을 언제 방문할지 그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왕선택]

사실 협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정상이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지금은 두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중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노력했을 것 같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봤을 때 중국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불만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가을에는 한중관계로 볼 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없으면 이건 한중관계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중 간에 이런 민감한 상황 속에서 외교 협의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 특히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외교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더 큰 틀이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방한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을 정도에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반반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외교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 내일과 모레 한국 방문할 예정인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신냉전구도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이고 또 하나는 북중러 3국의 협력인데. 사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북중러가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협력의 강도를 더 높게 하면서 특히 그것이 군사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강화됩니다.

이런 구도가 있는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희망하는 쪽은 한국과 일본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야만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걸림돌이 한일관계 개선이 걸림돌이 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폭적인 양보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하고 있는데 강제동원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폭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전폭적인 양보에 호응하는 성의 있는 조치가 돼야 됩니다. 성의 있는 조치에는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금에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할지, 안 할지 이게 기준점이 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좀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제거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현재로 봐서는 좀 부정적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전폭적인 양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고 미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양보를 했는데 일본이 양보를 안 해서 문제가 많다.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압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죠. 국내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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