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금융포용기금' 설치…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 지원

'상위 25%' 14억1138억원 '하위 25%' 1512만원…자산 격차 98배
경제적 비용·정치사회적 갈등 초래…제주 성장 잠재력 저해

제주도는 5월1일자로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자로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금융약자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포용기금'을 전국 최초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포용기금은 제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자산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포용 조례제정' 등 금융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불평등 심화가 경제적 비용·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지역 가계순자산 규모 및 자산격차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기준 도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9153만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매우 크다. '상위 25%'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14억1128만원으로, '하위 25%' 가계 평균 순자산 1512만원의 93배에 달한다.

특히 전체 순자산에서 상위 25%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팔마비율'도 14.4배로 전국 평균인 11.2배보다 높다

제주가계의 순자산 지니계수(GE)는 0.63으로, 서울(0.64) 다음으로 높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특히 제주지역 자산불평등은 청년세대로 대물림되면서 청년간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자산이전'을 의미하는 상속세 징수실적은 2017년 548억원에서 2021년 942억원으로, 증여세는 같은 기간 160억원에서 40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