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사회적 문제" 지원 나선 지자체들.."재정 부담" 비판도

박성호 2023. 5.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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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충남 보령시도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전체를 연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대구시도 관련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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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은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례인데, 앞서 서울과 충남 등에서도 탈모 치료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충남 보령시도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전체를 연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대구시도 관련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모 치료 지원을 놓고 이색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반면, 미용을 위한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지지하는 측은 "탈모는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탈모보다는 정부의 관심이 더 절실한 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수요가 폭발해 필요한 예산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결국 나라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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