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FC사건은 정치기소…한동훈, 조작수사 인정하라"

대책위 "성남FC 재판서 무리한 수사 실체 드러나"
"진실 밝혀내야 할 재판서 침대축구식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 기소임이 탄로난 사건인 만큼 한동훈 법무장관은 조사수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FC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성남FC 의혹'의 피고인인 성남FC 전 대표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의 입증 취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한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을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씨의 변호인은 "7개월이 되도록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한장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검찰은 증거목록 준비가 늦어져 2~3일 이내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식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자 낙인찍을 땐 한없이 신속하더니, 막상 진실을 밝혀낼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