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미용 문제” vs “사회적 질병”…청년 탈모 치료 ‘세금 지원’ 논쟁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30세대를 겨냥한 ‘틈새 공약’으로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탈모 지원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사회적 질병에 대한 ‘이색적인 복지’라는 의견과 미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탈모 지원 대상은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으로,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 성동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대상의 탈모 치료제 지원을 시작했다. 대상은 성동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다. 본인이 부담한 약값의 최대 50%까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전체를 연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관련 예산 편성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 ‘사회적 질병 지원 필요’ vs ‘실질 복지 우선돼야’

청년층 탈모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청년들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서울신문이 20~30대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8.7%로 집계됐다. ‘지원 사업은 필요하지만, 대상이나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한다’(27.4%), ‘지원 사업이 필요 없다’(23.9%)는 답변도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탈모 고민이 더 많은 남성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7%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여성 응답자는 36%만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청년들은 ‘조기 치료를 통해 탈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47%)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원을 지지하는 측은 탈모는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하구의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현식 구의원은 “탈모는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이 제도는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탈모 치료 사업에 반대하는 청년들은 “다른 복지 관련 지원에 예산을 쓰는게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다”,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특히 실업, 주거, 보육 문제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오히려 뒤로 밀렸다는 비판도 있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성호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수요가 폭발해 필요한 예산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이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나라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 3명 중 1명 ‘탈모 증상’ 경험

탈모 증상을 겪는 청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탈모 인구수는 33만 4723명에서 33만 5437명, 34만 9797명으로 계속 늘었다. 이 가운데 20∼34세 탈모 인구수가 7만 5227명에서 7만 6625명, 7만 8167명으로 증가했다.

탈모는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탈모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 헤어 관리 및 탈모 관련 인식 조사’를 보면 30.3%가 탈모를 실제로 경험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5.3%, 20대 45.0%, 30대 73.3%, 40대 72.5%, 50대 42.9%로 나타났다.

54.8%는 탈모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답했고, 39.9%는 우울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17.2%는 탈모로 만남이나 외출을 꺼리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으며, 14.2%는 주변인에게 좋지 않은 시선이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은 사람도 13.5%에 달했다. 12.5%는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성 질환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20대 저연령층에서 만남이나 외출을 주저하거나(20대 25.6%, 30대 16.9%, 40대 17.0%, 50대 13.9%),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과 놀림을 받은 경험(20대 23.3%, 30대 9.9%, 40대 15.9%, 50대 11.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20대 20.9%, 30대 14.1%, 40대 10.2%, 50대 12.9%)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자주 겪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