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FC 사건, 한동훈 장관은 조작수사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근절을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6일 “‘아님 말고’식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성남FC 사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이제 그만 인정하시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에 대해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동훈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성남FC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7천755개 분량(5만5천장)으로 방대한데 각 증거의 참고 요지에 적힌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드러났다”면서 “이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 말 먼저 기소됐는데 아직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 한 장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제야 검찰은 ‘증거목록 준비가 이제 다 돼 내일이나 모레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재판에서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식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제 그만 인정하시라.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말이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