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한에 쏠린 눈… '한일 상생' 계기 될까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용 언급 '미지수'… '미래 사안' 부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우리나라를 찾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향해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다독이고 '한일 상생' 분위기를 띄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 이후 이번이 12년 만이다.

그 사이 양국관계에 있어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양국은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정상 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부각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수위'다. 우리 정부는 올 3월 국내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주도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일본 측의 호응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우리 측은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내용만큼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수준에서만 이번에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의 내용을 읽지 않을 경우, 국내 여론은 '부족하다'는 반응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과거사 사안보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100년 전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 그 대신 양국 간 미래 협력 분야에선 보다 뚜렷한 성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공급망, 기술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 투자 방안 등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 간 별도 협의 체계가 만들어져 관련 과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핵·탄도미사일 위기 속 양국 간 더욱 심층적이고 즉각적인 정보교류 및 대응에 대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합의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틀 확대'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대해서도 일본의 '지지' 표명 등 긍정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이나 2024~25년 임기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지지 메시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