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개인회생 폭증…도산 전문 법원은 3곳뿐

[앵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빚 부담에 회생 제도를 찾는 기업과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50% 가까이 폭증했는데요.

하지만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은 전국에서 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30,182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빚에 내몰리는 이들은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고자 회생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를 처리할 전문 인력과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은 전국에 단 3곳.

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데 이어 지난 3월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 전문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생 전문법원이 없는 강원 춘천, 대구, 인천 등을 살펴보면 이번 1분기 동안 개인회생 사건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 상황에 맞춰 우선 전문적인 인력을 먼저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특화된 회생법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창현 / 회생·파산사건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회생업무를 안 해 본 분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기존에 있었던 인력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회생법원이) 과도기 단계인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는 종합대책팀을 꾸려 도산사건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생법원 확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도산 #개인회생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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