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질병청 "국내도 신속히 확정"(종합)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거쳐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결정
격리의무 7→5일 단축…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등 예정

6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뒤편 월성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3년 4개월만에 급성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에서 감기와 같은 일상적 풍토병으로 자리잡는다. 우리나라도 이달 중 일상 감염 관리를 위한 위기단계 하향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행현황과 주요국 정책 동향 등 검토를 거쳐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도 신속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격리의무 '7일→5일' 단축…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안을 보면 코로나19 1단계 조치계획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대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는 그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해외 입국자 대상 권고도 경계 단계 시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사를 위한 각 지역별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된다.

방역 주체도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뀐다.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대유행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단, 감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WHO도 이와 같은 위험 수준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공중보건 관리로 향후 방향성을 잡았다.

◇공중보건위기 3년 4개월만 종료…상시 감염 관리 필요

WHO는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PHEIC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공식 종료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지 청장도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 권고 결정에 참여했다.

단, 위원회는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WHO는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한 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한다.

지 청장은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