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위기단계 하향 결정 예정

“국내상황 종합적 검토해 결정”
위기단계 하향시 격리 5일로
격리·마스크 완전 해제는 7월 전망

▲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3단계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도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3년 넘게 유행해온 코로나19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테워드로스 하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되며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도 지속한다. 검사,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의 엔데믹을 의미하는 2단계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등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한다. 치료제나 감염취약층의 검사비,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제도도 종료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는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역과 의료 조치, 지원책이 모두 사라지는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에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지난 3월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