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현실경계 불일치 조정절차 간소화…여수·해남서 전국 첫 시범사업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와 해남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조사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연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토지 이용과 관리에 불편이 컸던 도민을 대상으로 경계분쟁 해결과 토지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