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보이는 법정①] ‘두손 두발 다 들었다’ 파산 신청 법인 50%↑

2022년 216건→올해 326건으로 110건 늘어
회생 불능인 법인 정리 절차…“경기 불황 신호”
실물경기 여파, 금리 인상 영향 등 지속 증가 전망
법인 회생,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접수도 증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의 법인 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불황 신호가 법원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 수는 32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16건보다 110건(50.9%)이 증가했다.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해진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절차다. 때문에 법원에 접수되는 파산 사건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에 정통한 일선의 한 판사는 “경기불황의 신호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법인 파산 접수 건수가 증가세라는 점이다. 코로나19 국면이 한창이던 2021년 법인 파산 접수 건수가 955건이었는데 지난해 1004건으로 늘었다. 1분기 통계에서 5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여파에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금리 영향이 법인 파산 사건 접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1.25%에서 줄곧 상승해 올해 1월 3.50%까지 올랐고 2월과 4월 동결된 상태다.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인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한동안 낮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누르고 있다가 올린 여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의 법인 파산 접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 파산 사건 외에도 함께 도산 사건으로 분류되는 법인 회생,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등 사건 접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일제히 증가했다.

법인 회생 사건을 다루는 회생합의 사건 법원 접수 통계를 보면 2022년 1~3월 131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193건으로, 62건(47.3%)이 늘었다. 법인 회생은 파산으로 가는 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다. 또 개인 파산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분기 9904건에서 올해 1분기 1만120건으로, 개인 회생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분기 2만428건에서 올해 1분기 3만18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도산 사건 수치가 증가하는 건 불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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