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군민 기본소득 70억 받으면…"121억 생산유발효과"

연간 부가가치유발효과 54억·취업 유발효과 103명 추정
사행산업 피해 보상·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 중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모든 군민에게 매년 20만원씩의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목적은 사행산업(강원랜드 카지노)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강원랜드 소재지인 군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어 강원랜드의 공공부문 2대 주주다.

이에 군민 기본소득 재원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전액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군이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업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6일 강원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효과 분석'을 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 군 인구 3만5천72명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총 70억원이다.

이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12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4억원, 취업 유발효과 103명 등으로 추정됐다.

군민 기본소득 지급은 최승준 군수의 민선 8기 5대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군은 군민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으로 사회정의 실현, 인구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군은 보건복지부에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한 상태다.

협의 기간은 6개월이다.

군 관계자는 6일 "이번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지급 시기, 방법 등 군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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