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서 총포 구매해 소지한 40대 집행유예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해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3월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연지 탄 6통 등 부품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 이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를 소지할 수 없으며, 모의 총포 역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 1개,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한 총포 부품 5점을 추가로 주문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구체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