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낮술 음주 운전자 잇단 ‘실형' 철퇴

▲ 대낮부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낮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쯤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며 A씨를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총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B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각 200만∼600만원가량 지급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