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업계 대표성 있나?"…법정 협회 권한에 국회 '심드렁'

최근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선 자율규제기구 내용 빠져
'닥사 법정 협회 권한 필요성' 제기되지만 정치권 "굳이 닥사한테?"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가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법안에 '닥사'의 법정 협회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점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 2단계 법안에는 '닥사와 같은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법정 협회 권한을 명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무위 측은 닥사의 대표성에서부터 의구심이 있다며 법정 협외 권한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냐는 반응이다.

6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무위 소위가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내용 중에는 원화 기반 거래소 5곳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와 같은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소속된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큰 닥사에게 법정 협회의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된 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 되는 셈이다"라면서도 "닥사가 미치는 시장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들의 업무 이행과 관련한 법적 보장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그래야 닥사가 상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실행할 때 구속력도 생길뿐더러 업무 이행에 대한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관련 규제 기구에 법정 협회 권한을 주는 것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투자자들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측은 닥사와 같은 자율 규제 기구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 '닥사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성을 지녔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사단법인 등록도 안 돼 있는 닥사를 법정 단체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라며 "중학교에 가려면 초등학교부터 나와야 하듯 우선적으로 닥사가 법적 성격을 가질만한 단체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닥사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대표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들이 다들 규모가 업계에서 큰 거래소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그 업계를 곧 대표한다고 보기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닥사 측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속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법정 협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닥사는 "사단 법인화를 포함해서 자율규제 기구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