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들 "정규직·전문가 충원 시급"[늘봄 두달②]

기사내용 요약
초등 늘봄학교 참여 교사·학부모에 물어보니
"자원봉사자 동원…담임교사가 돌봄 맡기도"
안전사고, 전문성, 수업 질 악화…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공룡분장을 한 시민이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2023.05.0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 늘봄학교 시범 학교인 인천 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 배수민(42)씨는 최근 두 자녀를 등교 시키고 늘봄교실로 운영 중인 교내 도서관을 살폈다. 학생들이 별다른 활동 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돌보는 것은 돌봄전담사 등 전문 인력이 아닌 사서교사와 노인 인력이었다. 배씨는 "아이들을 잘 보살필지, 통제하고 안전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라며 걱정했다.

운영 두 달을 넘긴 교육부의 '초등 늘봄학교' 시범 사업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당국이 돌봄 운영시간 유형과 방과 후 학교 확대를 위해 인력을 배치했으나 비정규직 위주로 운영되는 등 체감도가 낮았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 늘봄학교 시범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재직 중인 담임교사들은 '인력 문제 해결'을 입 모아 주문했다. 업무를 맡을 안정적 처우의 전문 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담 인력이 없어 돌봄을 맡고 있는 시범학교 담임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전한다.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지역 시범 운영 학교의 1학년 담임 B교사는 "초1 에듀케어가 도입되며 담임이 학생을 교실에서 맡아 돌보다가 방과 후 교실로 보낸다"며 "담임은 하굣길 지도도 해야 하는데, 자리를 비운 새 아이들이 없어져 찾아보니 화장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B교사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다"며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초1 에듀케어를 만들었는데 정작 학생들을 돌봐 줄 어른이 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원 인력이 투입돼도 교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아닌 임시직이 부지기수인 점도 현장의 걱정거리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전남 담양군 창평초등학교를 찾아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시범학교 C교사는 "1학년 보드게임 강좌 강사가 학생들이 한글을 알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1학년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을 뽑다 보니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해 등 전문성 검증이 어렵다"고 전했다.

학교의 돌봄 업무는 자격증을 갖춘 공무직 돌봄전담사가 주로 맡고 있다.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시교육청은 자격 요건을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3월17일 기준 늘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배치하겠다고 밝힌 인력은 500여명으로 대부분 기간제교사(205명), 자원봉사자(187명)였다. 3월22일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는 퇴직 교원 등 노인(실버) 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공무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 인력은 안정성과 자격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임시직 인력마저도 채용을 학교가 직접 하면서 교사의 행정 업무가 많아지고, 이마저도 낮은 수당이나 근무가 어려운 시간,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단위 노조로부터 취합한 사례집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교 6곳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실패했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결국 늘봄학교 돌봄, 행정 업무를 모두 재직 중인 정규 교사가 맡았다고 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역 급식종사자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3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집회를 열어 임금체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5.06. photo@newsis.com

과거에도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때마다 교사가 업무를 떠맡는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B교사는 "교사가 수많은 행정업무와 돌봄을 해야 한다면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정규 수업에서 손해를 본다"고 설명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업무 부담 줄이기 등을 이유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민간에 위탁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전체 31.9%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늘봄학교 발표 당시 교사 업무 경감 방안으로 내놓은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통한 전담 운영체계 구축을 서두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직 노조는 정규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이 중단되는 방학에 들어가면 돌봄 업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며 처우 개선책과 정책 보완을 요구한다.

늘봄학교 필요성에 공감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배씨는 늘봄학교로 오전 8시 등교가 가능해지고 급할 때 언제든지 학교가 자녀를 받아줄 수 있겠다는 안정감을 느꼈다면서도 "늘봄교실 운영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아이들 안전 문제나 프로그램 질을 높일 방안이 뒷전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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