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출범 반년 만에 겨우 잡은 방향타…롤러코스터 탄 교육부

[교육분야 ①] 교육수장 잇단 낙마 끝에 'MB맨' 이주호 복귀
"대통령 생각에만 충실"…교육분야 '잘한다' 응답 23% 그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DB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부는 1년간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홀대론'과 '폐지론'에 휘말렸고, 국정과제 선별 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린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며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그 중 하나로 '교육'을 꼽아 교육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임명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을 꺼내들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교육수장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나 지방소멸의 위기,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셀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차관 및 장관을 지낸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 복귀하면서 석 달간의 교육수장 공석은 메꿨지만 교육계에선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1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당시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논란뿐 아니라 과거 정책 추진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와 관련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9년 만에 마련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발표는 현재 미뤄진 상태이고, 교·사대 개편방안으로 추진해 온 교육전문대학원의 시범운영 역시 교원단체와 예비교원들의 반발 속에 사실상 좌초됐다.

고교교육력 제고방안과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등 주요 정책의 발표 시기도 미뤄졌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통령은 교육부를 경제부처로 생각하면서 인력공급만 챙기고, 인적자본론을 전공한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대 위기와 상관없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첨단분야 정원을 순증하는 등 대통령 생각에만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에 그친 것이다.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부동산 등 7개 분야로 쳤을 때 교육 분야는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에 달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전북대 교수)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라고 총평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