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각장 확보 ‘발등의 불’…3차 공모, 신청자격 대폭 완화

박대준 기자 2023. 5. 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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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인천) 직매립이 금지돼 수도권지역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2차례의 소각장 부지선정 공고에도 불구, 후보지를 찾지 못한 경기 고양시가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고양시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소각장) 조성사업'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3일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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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민동의 조항 삭제…토지매각도 50%만 넘으면 가능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다급…백석동 소각장도 수명 다해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감도(안)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인천) 직매립이 금지돼 수도권지역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2차례의 소각장 부지선정 공고에도 불구, 후보지를 찾지 못한 경기 고양시가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고양시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소각장) 조성사업’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3일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1~2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 3번째다.

고양시는 지난해 7~9월 1차 소각장 공모를 진행해 3곳의 신청 상담을 진행했지만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어 고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해 5건의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후 적합성 조사 결과 5곳 모두 응모자격 요건인 부지 경계 300m내 세대주 동의율 80%를 채우지 못해 또다시 후보지 선정이 무산됐다.

이에 고양시는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신청부지 경계 300m내 세대주 동의율 80%’라는 응모자격 요건을 제외시켰다. 대신 토지 소유자 매각동의율 50%이상만 넘기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이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제외시킬 경우 차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 우선 신청을 받은 후 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지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후 한 달 이상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소각장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은 토지 소유자 매각동의서 50% 이상의 승인은 받은 부지를 소유한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6월 7일까지 고양시청 자원순환과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박대준 기자

한편 이번 공모에서 밝힌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소각장과 함께 1일 14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선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수소 충전소,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소각장에서는 후보지 접수 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예상 인구 114만여 명이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524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경우 현재 유일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이 잦은 점검으로 1년중 가동일이 250여일에 불과하고 평균 소각량도 일 평균 180톤에 그쳐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백석동소각장마저 오는 2030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이번 공모를 거쳐 다음달 중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4~5월께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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