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세…대책은 글쎄

기사내용 요약
광주 올 1분기 14건, 34억여원 피해…전년 4분기 대비↑
전남, 보증사고 피해 폭등…'전세사기 여파' 광양이 76%
처벌·피해 회복까지는 먼 길…정부 개입·지원 폭 논란도

[서울=뉴시스] '전세 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가입된 총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세대는 무려 1066세대에 이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부동산 침체 여파가 이른바 '역전세난'으로 이어진 데다, 조직적인 사기 전모가 드러난 전남 광양에선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가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뾰쪽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 달 간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4건, 피해 규모는 34억 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종료 이후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올 1분기 광주 지역 보증 사고 발생 건 수와 피해 규모 모두 직전 분기인 지난해 10~12월 11건, 25억 5209만 원을 웃돈다.

매달 지난해 10월 이래 6개월째 광주에서만 전세 보증 사고가 4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달마다 증가세도 확연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역전세난' 여파가 광주까지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대출금리마저 급등해 세입자들이 월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전셋값은 하락하는 반면, 집값 상승기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인 갭투자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광주에선 고의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시·검찰·경찰은 협의체를 꾸려 지역내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 역시 전세 보증 사고가 지난해 4분기 8건(8억 5700만 원)에서 올 1분기 26건(23억 8050만 원)으로 폭등했다. 사고 건 수로는 3배 껑충 뛰었고, 피해액 증가율은 177.77%에 달한다.

특히 광양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26건(22억 6250만 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도내 보증 사고의 76%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건, 16억 855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광양 지역 대규모 사업장 인접 노후 아파트단지 내 전세 보증금 사기와 관련, 임대차 계약 만료와 함께 현실화된 피해가 이제야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광양에선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임대사업자 2명이 구속,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 내 144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내주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 담보대출금, 전세보증금을 무리하게 끌어쓰며 갭투자를 하다,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전세 사기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경험이 적고 보증 사고 시 자구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은평구 전세사기 사건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마련된 전세사고 접수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은평구는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 피해 접수와 함께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2023.05.03. myjs@newsis.com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세 사기 근절과 보증사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여의치 않다.

보증사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다고 해서 지자체가 당장 임대인의 재정 능력까지 확인할 권한은 없다.

개별 전세 사고는 정부 개입 여부와 지원 폭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당초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보증보험 처리,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왔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단 번에 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설령 범죄 혐의점 또는 사전 공모 정황 등이 확인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난한 수사·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피해 변제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단순 보증 사고를 딱 잘라 구분하고 행정 당국과 정책이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피해 보전까지 나아가야하는 지 기준이 아직 없다"면서 "현재로선 일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피해 여부 파악과 법률 상담 지원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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