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 vs “국력 낭비…빛 좋은 개살구”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엇갈린 입장

뉴스1

여야는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 물잔의 남은 반을 채우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연이어 이어지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애초 6~7월로 예상됐던 답방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결국 엄중한 외교 상황 속에서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의 필요성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우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그동안 여러 현안으로 인해 중단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방한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산적해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한미일 공조, 북핵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등의 경제 협력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선 "국익을 내팽개친 거짓선동과 외교 자해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해 준 한국의 대통령이 무척이나 고마울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답은 결국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더 이상의 굴욕 외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해결을 등 떠밀려 하듯이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려 우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 문제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언의 핵심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수준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며 "돌아서자마자 역사 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까지 언급했는데도 국민의힘은 항의는커녕 도리어 전 의원을 비난했다"면서 "여권에 '내 나라 내 땅을 우리나라 의원이 방문하는데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한 홍준표 대구시장 말고는 항의 한마디 하는 이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