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비대면 진료 어떻게?

정새배 2023. 5. 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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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보건기구가 어젯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곧 감염병 위기 단계를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 한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합법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직장인은 가벼운 감기 기운에 비대면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자니 병원 대기가 길고, 퇴근 뒤엔 문 연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진료 의사 : "(아직 잔기침이 남아있어서 진료신청을 했거든요) 열도 다 떨어지시고 좋아지셨어요? (네네, 잔기침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처방 받은 약은 회사 앞까지 배송됩니다.

[최재영/서울시 종로구 :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 가장 서럽잖아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걱정 없이 잠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생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법제화를 놓고 관련 단체 사이의 이견이 큽니다.

우선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

의사들은 환자를 처음 대면해 진찰하는 첫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충기/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편의를 과연 더 보장해 주는 게 환자의 의료 이용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냐..."]

관련 업계는 '초진'부터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임경호/닥터나우 부대표 : "너무 잘 알려진 경증 질환이나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질환에 의해서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은 약 배달 서비스.

이를 두고선 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대형 약국만 살아남고 동네 약국은 고사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일영/대한약사회 정책이사 : "배달을 하게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큰 약국에 몰아준다든지, 대자본과 연계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서 거기서 배송을 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도 부작용이 큰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잉 진료 등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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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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