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첨예한 사회갈등 이어져…독일은 노사합의결정"

최저임금위 노사공 위원들 작년 10월 독일·스위스 출장 사실 알려져
출장 뒤 작성한 보고서 공개…"노사 양측 신뢰받을 자료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독일 최저임금위 토론·협상은 자료에 대해 서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도 노사 양측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첨예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 독일은 구체적 지표와 분석을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외 출장 보고서'에 담긴 내용의 일부다.

6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이던 이동호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 동안 독일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의 출장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28페이지 분량의 출장 보고서에는 독일과 스위스 제네바주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국제사용자기구(IOE) 면담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과 노사가 공동으로 추대하는 독립적 지위의 위원장 1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위원장 포함)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 한국 최저임금위보다 소규모다.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 최저임금의 적용·갱신 기간은 2년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실증 분석을 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한 익명의 출장자는 사견을 전제로 보고서에 "27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우리도 위원회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 출장자는 "과거 성장률 10% 내외의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 결과를 배분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2% 수준인 요즘에는 매년 결정·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제네바주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물가 수준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막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공익위원 간사인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2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