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우 몰아내니 호랑이가…'이주호 교육부'의 대학 죽이기

핵심요약

라이즈 사업, 산업기반 없는 지자체에 책임전가
글로컬대학 30사업, 폭력적 국립대 통폐합 우려
'수도권 집중' 근본적 차별 아래 지역대학 불리
대학 중심으로 지역 혁신 이끈 유럽 본받아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여우를 몰아내니 호랑이가 들어온 격이다. 최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전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 논란으로 물러난 뒤 임명된 이주호 장관은 이날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려왔던 듯하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대학 사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릴 파괴적인 정책들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인데 교육부의 발표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라이즈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예산을 지자체에게 넘겨 지역대학과 협의하여 쓰게 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사업이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5년간 각각 1000억원을 지원해서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국제적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러나 지역 대학의 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진행될 때 발생하게 될 부작용이 눈에 선하다.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에게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지역혁신의 과제를 떠넘기면서 당장은 예산을 배정하지만 향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사업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번도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문제를 협의해 본 적도 없고 전담기구도 없는 지자체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차치하고, 예산을 따야만 일 잘한다고 인정받을 지자체와 대학이 최대한 '그럴듯한'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 뻔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가령 우후죽순으로 학과통폐합을 통해서 첨단학과를 만들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학생들을 끌어모을 것이다(이주호 장관이 내년부터 총정원 내 학과 통폐합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각 지역이 하고 싶어 하는 첨단산업이란 것이 지역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한데 현재 첨단산업과 기업들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서의 기반은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졸업생만 대량 배출하면 어쩌자는 건가.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 관련 학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역 산업기반이 없다보니 인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지 지역대학을 우르르 몰아가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선정되는 대학과 선정되지 못하는 대학 모두에게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면서 지역 대학 시스템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공립대학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통폐합'과 같은 혁신안이 좋을 것 같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국립학교 설치령 24조를 신설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대 통폐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을 때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를 밀어붙였던 것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한편 이 사업은 300여개 비수도권 대학들 중 30개를 선정하는데 그 예산은 대부분 기존의 예산을 이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이에 선정되지 않는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이 살길이 막막해질 것이 예상된다. 더구나 전면적 경쟁 상태에 돌입한 수도권 대학들이 인기학과 위주로 학과통폐합을 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욱 빨리 지역대학들이 강제 구조조정될 듯하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이를 예상했는지 사립대학 재단이 대학 재산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이미 조치해 두었다. 따라서 지역 사립대 재단들의 저항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의 큰 그림 속에서 지역대학은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구조조정되는 교원과 학생, 그리고 대학이 사라질 지역경제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 대학들에서 큰 저항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미 패배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규제 완화와 경쟁 위주의 대학 정책이 시작되고, 이명박 정부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지역대학은 계속 위축되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지역에서는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과거 서울의 대형 사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혹은 능가했던 지역 대학들이 그 위상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답은 국가가 지역과 지역대학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3.5명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287만원 수준인데, 가령 부산대학교는 각각 20명, 2147만원이다. 왜 같은 국립대인데 지역거점국립대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차별 하에서,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대학이 벼텨 내겠는가?

이러한 근본적 차별 정책을 바꾸지 않은 채, 현 정부는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철학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러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핵심은 작년 12월 30일에 발표했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다.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몰아붙이기 위해 대학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대학 정책의 철학을 담은 법이 이렇게 규제 완화와 경쟁적 구조조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하에서 대학은 그러한 방식으로 변해 가도록 몰리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지역대학이 먼저 구조조정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변하겠지만 인기학과 위주로 운영될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온전한 대학의 모습으로 남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안은 있냐고 묻는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 혁신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라. 중앙과 지역을 불문하고 동일한 지원을 하며 전문대부터 평생교육, 재교육, 재훈련 기관으로 대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대안은 경쟁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몰이로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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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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