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드라이브 거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해외에서는?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법안 내놔
21대 국회에 총 9건 발의…野 7건
해외에서는 재범률 90% 줄어드는 등 효과

음주운전으로 연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처벌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김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규정된 농도를 넘을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115명)의 70%에 달하는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달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자동차에 숨지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교통안전법 개정안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은 이미 총 9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야당인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7건이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이미 내놓은 것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다 병합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경찰청에 올해 안에 관련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는 지난 2일 연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규격서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이미 해외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많다. 미국은 지난 198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캐나나에서도 11개의 주와 준주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법을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40%에서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조사 센텍코리아의 박근형 이사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전문가들은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넘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1대당 설치 비용은 45만원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3년 기준 1대당 드는 설치 비용은 48만원으로 전망됐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설치·관리 비용을 저소득층 등에 지원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4억4300만원에서 108억8500만원(연평균 10억8900만원~21억7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자동으로 음주 상태를 감지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개발이 된 상태”라며 “다만 설치 비용은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