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공정거래'에 방점…中企, 제값 받기·동반성장 도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숙원 과제 풀었다"
벤처스타트업 성장 촉진…'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원자잿값 급등 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값 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민간, 기업, 시장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과 '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스타트업이 국가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도 박차를 가했다.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제값 받기 여건 조성'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 정부의 '중소기업 1호 법안'이다.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반영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8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연동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생협력 활동 중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념·포상하는 '이달의 상생볼'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민간재원 3조6000억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진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 News1 박정호 기자

◇中企 기술탈취 근절…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적발·제재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범도입했다. 올해 3월에는 기술분쟁 대응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 대상 기술범위를 종래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보험 상품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했다.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한도 상향(현행 3배)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평가…정부→민간주도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과 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정책자원을 집중해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일환으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지난해 3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5105개를 구축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338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 제거하기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7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가업승계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공제, 특례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해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중기부 제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가동…'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부는 지난해 11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딥테크(Deep Tech) 기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올해 270여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학이 스타트업의 요람,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지난해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해 6곳을 운영했다. 2월 창업중심대학 3개를 추가 지정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 마련…'민간 모펀드' 제도화

벤처스타트업의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했으며 같은달 미국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벤처 캐피털 등 글로벌 자본이 참여하는 2억2000만달러 규모의 벤처펀트 신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 기반을 다졌다.

또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재간접펀드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해 법령 개정과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설계했다.

지난해 모태펀드에서 1조1000억원을 출자해 2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 결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 실적은 역대 최대인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