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복원…소부장 부담덜고 첨단산업 협력강화 기대감

한일 '자원부족·수출중심' 공통점…통상환경 급변 공동대응 가능성
미중 갈등 격화 속 힘받는 '한미일 3국 협력'
기시다 총리, 8일 韓 경제6단체장과 티타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 나누는 한일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차대운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이어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일본발(發)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최근 해소된 점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오는 8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과 티타임을 할 예정이다.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는 물론, 첨단 신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공급망 부담 던 업계…"한일 교류 필요"

3년 넘게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직접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반기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한일 경제 교류 정상화가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 미국·유럽 주도의 공급망 급변 속에 부분적으로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돌려놓으면 까다로워진 반도체 소재·장비 수출입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을 많이 다변화해 일본 소재와 장비 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일본산이 아예 안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며 "복잡했던 공급 절차가 간소화되면 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다. 작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흐름은 업계 전반에 비즈니스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0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 조사'를 한 결과, 향후 일본과의 경제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6.6%에 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일본 기업들이 가진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한국에는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양국 기업 간에 활발한 기술·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떼어놓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일 간 반도체·배터리 산업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 공급망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양국 간 경합이 치열한 분야보다 우주,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는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과 우방국의 기술이 적대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배터리 중심 협력 공간이 넓어지게 됐다"며 "또 저탄소, 신에너지, 우주, AI 등 한일이 시장에서 싸우지 않고 협력할 공간이 넓다"고 밝혔다.

"한일 공통 이익 커"…세계 경제환경 대변화 속 협력 모색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던 국제 무역질서가 요동치고, 주요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부족한 자원, 높은 대외 교역 의존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급격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 수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유럽 주도의 거센 통상 파고에 맞서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한일이 협력해 차별적 대우에 반대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역시 통상질서 변화에 일본과 함께 대응함으로써 '공통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당국자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우리와 일본의 위치가 비슷한 면이 많아 탄소중립 대처 등 경제·통상 측면에서 공조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대처에서도 보조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띄워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앞세운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의 한일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시장에 적용될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는 IPEF 공간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아가 한일 관계 복원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의 구심점이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호응하듯 일본 정부는 곧바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기시다 총리의 방한까지 이어지면서 3국 협력의 기반이 다시 마련되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 구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축전지와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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