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8부 능선 넘었다… 주2회 조사하는 이화영, 무엇이 남았나

檢, 제3자 뇌물과 위증교사 혐의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6개월) 연장하고 제3자 뇌물과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구속 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해외 도피하다 올해 초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안부수(구속 기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도 입장을 바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분간 주 2회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vs 혐의 부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1일과 이달 2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요구로 쌍방울이 2019년 북측에 800만달러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화를 냈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형법상 제3자 뇌물은 공무원 등이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뇌물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된다. 뇌물과 다르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없다”고 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북측에 자금을 건넸으며 경기도는 관여한 적 없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2019년 결렬돼 남북 교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분위기라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설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스1

◇ 안부수 “김성태와 20년 지기 허위 진술”… 檢, 위증교사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 등에게 쌍방울 사건 관련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안 회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과) 김 전 회장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로 하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국제 대회를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매번 (안 회장) 진술이 달라진다”고 했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保釋·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아들의 쌍방울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아들은 쌍방울 계열사에서 1년여 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아들이 받은 월급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계열사 관계자와 이 전 부지사 아들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 아들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쌍방울 법카 뇌물 혐의로 시작해 3번 기소, 재산 동결하고 구속 기간 연장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요청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했고 방 부회장 지시로 직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기소된 세 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은 지난 3월 “쌍방울 법인카드는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자신이 쓴 것”이라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A씨는 에어컨, 냉장고 등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 모두 자신이 계산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몰랐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이 대질(對質) 신문에서 “나는 주변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보시라”는 취지로 말했을 때도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서울 자택 재산 3억여 원을 형(刑)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하고 지난달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당분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주2회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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