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남북 '강 對 강' 대치 속 동맹 강화… 중국과의 외교 '숙제'

北,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48일 도발… 한미훈련 확대·강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일관계 개선 논의 가속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노민호 김서연 기자 =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대급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독자 대북제재를 재차 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불러온 남북한 간의 '강 대(對)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전통적 안보협력을 넘어 경제·핵심기술·공급망 등 전 방위로 넓혀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한미일 3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新)냉전' 구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의 긴장 국면 또한 재차 조성되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더러 향후 북핵 외교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對)중국 외교가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北, 작년 5월 윤석열 출범 뒤에만 총 48일 도발… ICBM도 6발 쏴

북한이 작년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감행한 무력도발 일수는 5일 현재까지 1년(365일) 가운데 7분의1을 넘는 48일간이나 된다. 북한은 이 기간 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으며, 지난달 13일엔 신속성·은밀성이 높은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화성-18형'을 처음 쏴 올렸다.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그 사용 문턱을 낮춘 북한은 올 3월28일엔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화산-31'로 명명한 모듈형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과 실전화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위협에 맞서 작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이어 올해 4월엔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등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대규모 연습을 연이어 진행했다.

특히 한미는 올해 FS와 연계해선 양국 해군·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 등 20여개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전사의 방패'(WS·워리어실드)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미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진 동맹 70주년을 맞아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 일대에 여느 때보다 빈번히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계속 비공개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 들어 처음 공개 발간하는 등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도 미국·일본 등과 연계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대미·대남 비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와 협력' 의사도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졌던 작년엔 방역 협력을 제의했고,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다룰 당국 간 회담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우리 정부 제안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 측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재차 문제삼은 다음날인 지난달 7일부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 통화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일관계 개선도 가속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더 '끈끈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작년 5월21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한미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30일엔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정상들은 이를 통해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에 합의했다. 미 정부가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핵억제'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명문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국내 일각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워싱턴 선언엔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도 우리나라 기항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도 집중했다. 이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여론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우리 정부의 '선(先)조치'는 이후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개최(3월16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통령실 제공) 2022.1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본 측 역시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 정부의 관련 조치에 '단계적'으로 호응해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7~8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이 같은 한일관계 개선 조짐에 따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 대응을 이유로 강조해온 한미일 3국 협력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미일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열어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와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한중 '전략적 명확성'에 中 반발… 전문가 "관계 정상화 과정"

한미·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이후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의 연말 방한이 무산된 뒤론 한중 간 고위급 인사들 간의 가시적 접촉은 중단된 상황이다.

이 사이 한중 양측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리 측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과정에선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등장한 대만 관련 언급을 놓고도 한중 양측이 충돌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 날선 반응을 내놓는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지 않았다는 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사실상 미국 쪽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한중관계를 한미동맹을 위한 수단이나 종속변수로 삼아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시효성이 지난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란) 기준을 갖고 대외정책 원칙'을 만든 건 잘했다"며 "'전략적 명확성'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반발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용기를 갖고 한일관계를 정면 돌파하려 하는 것 역시 지금 당장은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