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기업 투자의 적기는? [FN 재계노트]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기고

[파이낸셜뉴스] 최근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팬데믹 위기를 넘기고 이제 괜찮나 싶었는데, 미·중간 경제패권 다툼,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긴축 등이 이어지면서 해외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에다 수출은 7개월째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이 되었다. 올해 경기 전망을 '상저하고'로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측했던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성장률을 다시 낮추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방증하듯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4% 감소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확산되어 기업투자 위축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기업의 투자는 경기 전망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제 대전환기'라는 중대한 시기에 투자 적기를 놓치면 향후 성장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 선제투자 '숨통'

국제무역 질서가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면서 첨단산업을 위시한 제조업 전반의 생산능력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제조기반을 자국에 유치·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강력한 보조금 지원까지 펼치며 생산설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 하방 압력을 전환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정부가 제출하고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올해 증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10%p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과 일반기술에 대해서도 확대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기술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2%p씩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0%p의 추가 공제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 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산업 판도 바꿀 열쇠는 '선제적 설비투자'

아직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침체의 골이 지나면 곧바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을 때 미리 준비된 자가 앞설 수 있듯이 선제적인 설비투자가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키는 한편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인한 DNA를 보여왔다. 우리 기업들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디딤돌로 삼아 미래산업 주도권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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