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거야심판론 vs 정권심판론…총선 결과, 尹 명운 가른다

과반 의석시…국힘 '진정한 정권교체'·민주 '조기 레임덕'
'30% 박스권' 尹 지지율 변화 주목…'쌍특검'도 변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권 2년 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총선 결과가 향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지만 과반에 못 미치는 115석의 의석수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며 정부의 부담을 가중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입법부까지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2027년 대선까지 내달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민주당도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회·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쥐었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3연패를 기록, 국민의힘과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이 경우 야권 재편론이 힘을 받아 분열에 휩싸이는 등 세력이 작아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원내 1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민생 관련 입법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임기 3년을 남기고 '조기 레임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론은 현재까진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50%대 초반이었지만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해 초에는 40%대, 최근에는 30%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4월 4주 차)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34.5%로 집계됐다. 부정적 평가는 62.6%로, 긍정적 평가와의 격차는 28.1%포인트(p)로 벌어졌다. 최근 4·5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진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내년 총선 프레임이 '거야 심판론'이 될지 '정권 심판론'이 될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현재 30%대 박스권에 갇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야 총선에서 해볼 만할 것"이라며 "만약 20%대로 진입해 유지된다면 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선 직전에 특검이 발족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양당 지지율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결국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실망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총선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재판·수사를 통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엔 지지층 결집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극복한다면) 거꾸로 혁신 바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