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재생에너지 올인 탓, 2031년 대정전 경고

입법조사처 “전력 균형 붕괴 우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때문에 국내 전력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져 2031년 전후로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블랙 아웃(대정전)’ 사태가 우려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공급과 수요 연결과 통제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원전처럼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블랙 아웃은 수요 과잉뿐 아니라 공급 과잉일 때도 발생한다. 봄·가을처럼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때 태양광 등이 과도한 전력을 생산하면 공급 계통에 무리가 생겨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 아웃 위험 시점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김영근 기자

5일 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나온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분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도별 전력원 구성을 보면 2023년 22.1%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30년 36.7%, 2036년 45.3%까지 늘어난다. 현재 전력 시스템에선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데 전력 과잉 공급이 우려될 때는 풍력발전기를 꺼버리거나 원전 등 다른 전력원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통제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 커지면 2031년 전후로 이런 통제 방식이 어려울 정도로 전력원 균형이 무너지고 ‘대정전’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복잡한 전력 시스템상 어느 부문에서 과잉 공급이 생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정전 단위가 클 경우 전국 단위 정전이 일어나는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력 구성 붕괴는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 26.3%에서 40%로 급격히 올리면서도 무(無)탄소 전원인 원전 비율은 2023년 17.5%에서 2030년 14.6%, 2036년 13.2%로 점차 감소하게 설계했다. 종전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하려다 보니 전력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렸다는 것이다.

‘블랙 아웃’ 우려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호남권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9111MW의 태양광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봄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의 출력을 수차례 통제했다. 원전 출력 제한은 전력 공급과 관련해 다른 조치를 다 했는데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취하는 마지막 단계다. 그만큼 봄철 태양광 설비의 전력 과잉 생산이 심각했다는 뜻이다. 국내 태양광 설비 규모는 전남(5057MW), 전북(4054MW), 경북(3022MW), 충남(2674MW) 순이다.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공급 문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2년 후 발표할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지키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도 확보하려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과학적으로 재설계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성을 파괴한 것”이라며 “대정전 사태가 현실화하면 천문학적 경제 피해와 함께 병원 등에서 인명 피해까지 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