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일상회복 1단계 임박했다

코로나 위험 감소 신호…다음주 중 국내 위기평가회의 예상
위기단계 심각→경계 낮추는 1단계 조정…격리 7→5일 단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PHEIC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 평가 회의를 열고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해제' 결과가 나온 만큼 당국도 다음 주 중 위기 평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일상회복 1단계 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PHEIC 해제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에 가깝다. 방역 당국도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위기 단계 경보는 4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현존하는 코로나19 규제 등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WHO의 PHEIC 해제 시점, 미국이 5월 11일로 예고한 비상사태 종료와 연계해 1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당국은 이달 중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1단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 1단계 시작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가 대부분 풀리거나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대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왔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된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집계, 통계 발표는 주 단위 집계, 발표로 바뀐다. 한시 지정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축소되고 상시 지정 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뀐다.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2단계가 시행될 때가 돼야 마스크 착용과 5일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당국은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적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을 2단계로 제시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할 수 있을 시점 역시 2단계로 구분했다. 실제 시행은 이르면 오는 7월쯤으로 보고 있다.

3단계는 독감처럼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으로 보고 감염병 관리가 이뤄진다. 그 시기는 2024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엔데믹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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