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협의 그룹과 나토 비교는 사과와 오렌지 비교하는 격”

빅터 차 “한미, 함께 핵 기획할 것” 주미대사 “유럽은 안보 환경 달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당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 속 한·미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NCG)’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기획 그룹(NPG)’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4일(현지 시각) “NCG는 미국과 한국이 일정한 형태의 핵 기획을 하게 될 것이란 점을 뜻한다. 나토와 같은 ‘핵 공유’는 아니지만, 그것(나토와의 비교)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국과 유럽의 안보 환경이 다른 만큼 NCG와 NPG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차 부소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CSIS의 분석 프로그램 ‘더 캐피털 케이블’에서 “워싱턴 선언은 매우 중요한 문서다.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에 일본 당국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봤고, 많은 이들은 ‘우리도 한국 동맹이 가진 것 같은 핵 협의 그룹을 원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도 “이것(핵 협의 그룹)을 다른 무엇, 예를 들어 1960~1970년대 유럽 안보 상황을 반영한 유럽 시스템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공동성명에 더해 양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이 어느 다른 파트너나 동맹과도 서명한 적 없는 매우 독특하고 전례가 없는 문서”라며 “고위급에서 정기적으로 조율하는 핵 협의 그룹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NCG)을 나토 스타일의 핵 공유 같은 다른 메커니즘과 비교하지만, 이것은 1953년 서명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진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상호방위조약이 당시의 안보 상황을 반영했다면 NCG가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