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고보조금, 35억→8억으로 77% 줄어

회계서류 안낸 단체 지원서 제외

정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해 66억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중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000만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인 35억1000만 원에서 약 77% 줄어든 금액이다.

2월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회계 장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가 처음으로 심사에서 탈락해 2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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