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야 3당은 그제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회피 기동, 고체연료 방식 등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전술핵탄두 공개, 핵어뢰 수중 폭발과 핵탄두 공중 폭발 시험까지 했다. 모두 한국 자체적으로 방어가 어려워 미사일 탐지와 방어력이 월등히 뛰어난 미·일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재개한 한·미·일 훈련은 모두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3국 간 협력은 물론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한·미·일 훈련에 대해 ‘자위대의 군홧발’ ‘극단적 친일’ 운운하더니 야당들은 3국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으로 과장해 안보마저 반일 감정몰이, 반일 포퓰리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폭주를 어떻게 막고, 대응할 건지 야당은 다른 답이 있으면 내놓길 바란다. 더욱이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다. 그땐 왜 아무런 말이 없었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지나치다. 이 대표는 “일본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의 은어) 외교’를 자처했다”고 했다. “외교 참사가 월례행사”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도를 높인 것은 분명한 성과인데, 어떻게 ‘호갱’이라고까지 하나. 일본과의 관계를 망친 것은 민주당 정권이다. 이를 돌리기 위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답방한다”며 ‘셔틀 외교’의 길을 다시 텄다. 기시다 총리가 남은 반 컵에 어떤 걸 채워 넣을지는 두고 보면 될 일이다.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지만,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호갱’ 운운하는 것은 ‘닥치고 반일’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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