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위험 알림 앱·PM 주차보증금…서울시민은 '아이디어 뱅크'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 요원 정책 제안
상임위 거쳐 서울시 담당부서 전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견 개진으로 의정에 기여한 우수 의정 모니터 21명에게 표창을 했다. 김현기 의장(맨 가운데)이 우수 모니터 요원들에게 표창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인구과밀지역에서 압사 위험을 느낄 때 알림이 주변 경찰서로 전송되는 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보증금제, 임산부와 수유부 전용 택시.

모두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 요원들이 낸 아이디어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정 모니터 요원은 주요 시책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우수 요원 21명을 선발해 표창했다. 생활안전부터 교통, 사회적약자 배려까지 다양한 분야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먼저 인구과밀 지역에서 압사 위험이 있을 때 주변 경찰서나 소방서, 행사 주최 측 등에 알릴 수 있는 위급 버튼이나 앱을 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매뉴얼을 구비하고 민관합동 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아이디어인 '하천 교량 이름 제정 및 교량명 부착 등 통일'은 같은 교량에 다른 교량 명칭이 부착돼 있는 현실에서 착안했다. 왼쪽은 신정교 동쪽 입구, 오른쪽은 신정교 서쪽 입구. /김칠환 씨 제공

'하천 교량 이름 제정 및 교량명 부착 등 통일'은 하천의 교량에 명칭이 부여돼 있지 않거나 하나의 교량에 교량명 표기가 다른 현실에서 착안했다. 교량 이름이 없는 교량에 명칭을 부여하고 교량명 표시와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하는 내용이다. 홍수로 침수되거나 위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를 통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칠환(69) 씨는 "지난해 여름 목동에 사는 지인과 신정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신정교 두 곳이 있어 약간 헤맨 적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도림천 교량 이름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 문제점이 나타나기에 개선 사항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발달 증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은 서울특별시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에 주목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다.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요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방식을 무료와 유료로 이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양천구가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을 조성한 모습. /양천구 제공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에 대한 제안도 눈에 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보도상 불법주차 해소 방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식을 무료와 유료로 이원화했다. 마트 카트나 지하철 보증금처럼 합법 주차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차 보증금제 도입도 담겼다.

'배리어 프리'를 내세운 아이디어도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장애인 이용 편의성 현황 및 개선방안'은 북서울미술관의 출입문 사용 방법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피난시설 및 대피로 확보를 내세웠다. 두 아이디어는 모두 A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요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출입문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1월 휠체어를 타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해소 방안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개선 방안을 제안한 김민준(45) 씨는 "북서울미술관 출입문이 자동문도 있고 수동문도 있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수동문도 열어주는 도우미를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미술관 측에서 자동문이 항상 작동돼 장애인 출입이 원활하고 상시 개방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모니터 요원으로 지난해 7월 211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매달 정책 아이디어를 과제로 제출하면 기자와 전임 의정 모니터 요원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창의성, 구체성, 정책 집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S, A, B, C, 단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 상임위로 전달된다. 각 상임위는 서울시 담당 부서의 답변을 받아 요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준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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