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효과 지지율 상승...기시다 '선물' 가져올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 주에 비해 3%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국빈 방미에 대한 순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모레,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현주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첫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정 수행 지지도를 분석해 볼 텐데요. 33%, 보통 금요일에 계속 발표가 되는 과정, 추이볼 수 있습니다. 3%포인트가 오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순방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민현주]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굳건한 안보동맹을 또 다시 맺었고요. 이로 인해서 신냉전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에서 전통적인 우방의 더 든든한 지지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받아냈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나 아니면 안보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모습에서도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구나. 이런 점을 안심을 시킨 부분이 아마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3%포인트가 올랐지만 역대 취임... 지금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1년 지지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태우 대통령이 45%였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55%, 김대중 대통령이 60%,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 다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57%, 문재인 대통령이 78%. 비교를 해 보다면 낮은 수치에 속하는 게 사실이에요.
[김정우]
낮은 수치입니다. 30%대니까요. 저도 내일모레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고 그래서 1년간의 지지율을 봤는데 계속 30%대에 묶이고 있어요. 박스권에 묶여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대미외교와 관련해서 그 효과가 3%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그건 대일외교에서 그때 워낙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 대한 반사효과로 해서 대미 성과라고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마 기대치가 낮아서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30%대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번에 1년 취임을 계기로 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조 개편을 해야 한다. 여태까지 1년 동안 이렇게 30%대로 묶인 정부가 없었거든요. 오르락내리락해도 60% 찍고 그 이상도 찍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게 없었는데 이게 잘 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3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지지자만을 보고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69시간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MZ세대와 기타 세대를 분리해서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건설과 관련돼서는, 건설노조도 역시 갈라치기를 했고요. 또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건설사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걸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분이 3명이 죽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재정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자기 지지자만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아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특히 여당도 한번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는 그런 정책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3%포인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년을 다 대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현재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 긍정의 이유 1위는 외교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도 동률로 나왔어요. 이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조금 전에도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 방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간의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정치 자체가 너무도 지지자들만 보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현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율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느냐, 30% 박스권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도 지지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물론 그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점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죠. 후보와 경쟁해서 0.7% 차이로 이겼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지층 간의 아주 극렬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죠. 한마디로 지지층만 보고 지금 말씀하신 정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야권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있는가를 저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외교에서 나타나는 지지율과 반대.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교에 있어서 잘한다는 것과 부족하다는 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영 간의 논리로 인해서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또 그리고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야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했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여당인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이라든지 예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시절에 했던 공약 중심으로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하는 걸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아마 국민들께는 다가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런 점에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내년 4월에 총선 이전에 과연 이 대결구도가 변화가 있을까, 건설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어렵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양쪽이 하나의 사안을 보고 같은 포션, 같은 수의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답방을 이제 곧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진짜 기시다 총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느낄 때 이건 진짜 통절한 사과다, 이런 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과연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그렇게 나오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죠. 그렇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긍정, 부정 중에 외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게 앵커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사안에 대해서 진영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거든요. 저는 그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보는데. 소문난 잔치에 중심을 두는 측면은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고. 소문났구나. 그런데 먹을 게 없다 이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고. 경제적으로 실익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영 간에 아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풀려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일본한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과거를 다 내준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한 건데. 그러면 국민의 자존심을 찾아오려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 와서 지금 현충원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충원 방문해서 거기 방명록에 쓸 때 통절한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도록 요구해야죠. 그리고 현충원에 가서 우리 항일투쟁을 했던 그런 독립지사분들이 계신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을 꼭 방문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가서 통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가서 팥을 심고 왔는데 과연 기시다 총리가 콩을 들고 올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절한 반성이 담기느냐도 관심사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정도로 끝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교도통신도 이렇게 얘기했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할 가능성. 아마 예전에 기자회견 할 때 과거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민현주]
지금 더 긍정적인 견해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를 계승한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면 기시다 총리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정치적인 행위나 발언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기대치를 높여놨을 때 일본에서도 그것에 대한 역풍을 고려해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사에도 났지만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서서 먼저 대통령실을 방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한일관계를 풀어내는 데 그렇게 결단을 해 준 그 용기에 정말 감사한다. 그래서 작지만 작은 거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방한을 앞당겼다고 했고 저희 윤 대통령 방미 중에 이미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복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보이는 것. 절차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미국의 지식인층이나 그래도 양식 있는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에 기시다 총리가 가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그렇고 자민련 내에서 아무래도 입지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적인 행위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일에 일본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보였지만 미국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러면 우리로서는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첫술에 배가 부르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안보나 세계 경제 블록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발한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곧 G7정상회의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말이죠. 19일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멀리 볼 때는 이런 외교적인 시각도 있지만 당장에 우리 역사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있고 오염수 방류문제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일본 측에서는 지금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도 무엇인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쟁 중인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계속 보도를 드렸지만 IAEA 중간조사 결과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되는데 또 숙제를 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정우]
먼저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독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고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닌든. 그다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연히 자유를 갖고 거기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본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거에 대한 방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으로서 독도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야당의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삼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IAEA에서 다섯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일본의 절차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가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대안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 그걸 풀어달라. IAEA에서 이렇게 잘 나오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가져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수입규제 풀려고 하면 우리가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건 일본이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제안을 IAEA가 검사를 할 때 대한민국이 인접국가로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니 거기에 참여를 하자. 그 제안을 해서.
[앵커]
전문가 측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다른 통로로 정확하게 하는 것을.
[김정우]
정확하게 해서,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시민단체라든지 같이 더 그 폭을 넓혀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일단은 후쿠시마 원전 얘기부터 먼저 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정책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TF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출범해서 이게 괴담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 여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IAEA는 아니지만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이것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반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치적인 것도 말씀드리면 지금 오염수가 만일에 방출된다면 국민의힘의 굉장히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에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남, 부산이라든지 남해안 지역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증이 안 된, 담보가 안 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기형아가 나온다, 바다가 오염돼서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처럼 광우병 사태 그 이상의 괴담들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가까운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국제사회의 선진국으로서 더 발돋움하는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자는 그런 차원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믿고 지켜봐주시면 저희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민주당도 같이 해서 정말 확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일본측에서 허락만 한다면.
[김정우]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가 전문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국외 대표로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거절했죠. 이 질문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굳이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피하는 거냐. 왜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굳이 한번 만나볼 수도 있을 텐데 대통령을. 굳이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우]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협치가 협은커녕 히읗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1년간 야당 지도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 나온 걸 쭉 체크해 보니까 여당 지도부라든지 여당하고 만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건 9번이 넘어요. 그중에 특히 윤핵관 의원 부부들하고는 만찬까지 했어요. 부부만찬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피의자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피의자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수사가이드라인, 재판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리어 안 만나는 것도 그렇게 보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실 건데 헌법상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습니다. 그건 헌법 위헌적인 발상이고요. 그걸 떨쳐버리고. 그건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미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더 이상 경쟁할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당연히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야당 당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풀어가야죠.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도 그리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도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민현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아마 10번도 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 중에도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사는 그런 많은 사건이 걸려 있고요, 재판에 걸려 있고. 사실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당대표 내려놓고 먼저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라. 이런 여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과 독대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일반상식에 어떻게 맞을까라는 것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박광온 원내대표가 여당의 제안이죠. 정무수석실의 제안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당대표를 먼저 만나셔야지 왜 원내대표를 만나시냐 그것보다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으로부터 오는 많은 비난과 문자폭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원내대표가 나를 건너뛰고 대통령과 만나는 것 괘념치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 괘념치 않는다는 단어가 왠지 석연치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만나야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물론 비명계라고 지금 분류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당대표와 조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협치는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입법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것인데. 거대 야당이고 만나긴 해야 될 건데 원내대표도 안 만나고 당대표도 안 만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정우]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만난다고 답이 있는 걸까요?
[김정우]
우선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국민들한테도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시그널로 갑니다.
[앵커]
이런 법안 이유도 듣게 되고 공감할 수도 있고.
[김정우]
그럼요. 지금 산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간호법도 그렇죠. 중국도 최대 적자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내외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통합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형선고까지 하게 했던 전두환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사형선고까지 했던 그 전두환. 나중에 결국은 피의자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국민들한테 동서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대통령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건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앵커]
김 의원께서는 결단을 내려라. 일본 결단 내리듯이 결단을 내리고 만나면 좋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민현주]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났던 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던 건 아니었죠. 물론 화합 차원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당했지만 베풀겠다는 차원에서 만난 거고요.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원내대표라도 만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이나 민주당의 원로들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당대표 못 만나겠으면 그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죠. 박홍근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이렇게 조언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바뀌었을 때 박광온 원내대표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 때는 왜 이것이 순조롭지 못했느냐.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국회에서 했었던 교섭단체 연설에서 무려 39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어요.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저격을 해서 저분이 보통은 원내대표는 굉장히 화합 차원의 말을 조심하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데. 왜냐하면 협상의 당사자기 때문에 당대표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고 협상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한, 그 정도의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막말에 가까운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치를 하고 우리가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만나자. 어떻게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거절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당과 손을 잡지 않는,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당 상황들 하나씩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상황. 잘 알다시피 돈봉투 사건 때문에 아주 어수선합니다. 당내도 가보신 것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취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 당내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했네요. 아예 이실직고를 하고 민주당 빨리 정산을 해라. 박근혜 천막당사 같은 혁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잠시 뒤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김정우]
지금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요. 진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천막당사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막당사가 쇼라고 생각하지만 쇼라도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녹취록에는 나왔지만 준 사람은 그에 대해서 사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박지원 원장은 인실직고하라고 했지만 준 사람이 부정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먼저 나와서 내가 받았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그 현상을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쇄신의총을 했고 나중에 워크숍 1박 2일이라든지 그런 걸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진상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우]
그러니까 진상조사도 이게 좀 다른 것이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찰도 우선 받은 사람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 사람쪽하고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입증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그러는데 수사권이 없는 당내에서 그것을 준 사람이 부정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누가 와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쇄신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의총에서 논의하고 아마 워크숍도 할 텐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다고 하면 외부 인사로 쇄신위원회든 혁신위원회든 그런 걸 부여하고 거기에 전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한 예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계속 혁신위나 쇄신위 같은 걸 만들었는데 대개는 당내 인사,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그냥 당에 건의하는 그 정도 권한만 줬었는데 아예 외부 인사로. 현역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하고 위원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전권을 줘서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느냐를 볼 때 이게 아무래도 의원들이나 당내 인사들은 ... 언론에서도 쓰기 편하니까 누구계, 누구계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닌 정말 새로운 인사가 와서 구성해 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어요?
[민현주]
저희도 한번 그런 아픔이 있었죠. 지난번에 아픔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이후에 쇄신을 했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데요. 의원들이 솔직하게 고해성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쇄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박지원 전 실장님도 얘기했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준 사람이 혐의가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받은 분들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체조사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 녹취록에 어디까지 들어있는지를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봉투를 받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왜 먼저 나서서 받았다고 할까. 그런데 만일에 그 녹취록에 내 이름이 없다면. 또는 쇄신안을 내서 몇몇 분들은 양심선언을 해요. 양심선언을 해서 나는 받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데 마지막에 녹취록을 보니까 없을 수 있고 또는 새로운 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민주당은 지금 사안은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쇄신안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와 관련된 의원들. 준 분들, 받은 분들 모두 다 솔직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탈당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시든지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혁신안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여쭤봐야 되니까 먼저 여쭤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이 계속 잇단 설화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설화도 있고 녹취록 논란도 있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예 항상 정해져 있던 회의를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고 어느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민현주]
우선 태영호 최고위원의 내부에서 회의 자료가 나왔고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진복 수석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보좌진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과장한 거고 약간 거짓을 한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왜 그런 과장과 거짓이 섞인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인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가 저는 그날 열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새누리당 시절에도 최고위원회의 가끔 있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슈라든지 아니면 당내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때는 최고위원 회의를 안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닌데. 최고위원 중에 지금 전당대회한 지 한 달 지난 상황에서 두 명이나 관련해서 윤리위에 회부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부적인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김기현 대표의 다른 일정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안 여는 것이 국민들께는 더 나은 판단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에 회부된 두 최고위원이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당 지도부인 만큼 제가 아까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두 최고위원도 당을 위한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앵커]
자진사퇴하라?
[민현주]
그건 본인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과정에서 검찰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들은 최고위원 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우]
저는 우선 최고위회의를 취소한 것이 태영호 리스크 때문에 취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진복 리스크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앵커]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예를 들어서 태영호 의원이 나와서 녹취록에 나온 게 사실이라고 다시 번복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진복 리스크, 결국에는 대통령실 리스크가 되고 대통령한테까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아침에 회의는 모든 언론사가 다 중계하듯이 하기 때문에.
[김정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에 보면 그건 이정근 녹취록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녹취 내용에 대해서 언급된 송영길과 이진복은 둘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사퇴를 했죠, 당을 떠났죠. 수사받겠다고 하고 있죠. 이진복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당무개입, 공천개입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범법 사안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으로 인해서 2년 징역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사 검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한동훈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걸 알기 때문에 어제 최고위를 안 연 겁니다. 그러한 이진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당이 움츠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이진복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영호 의원이 만일에 자신이 그것조차 거짓말을 했고 사실은 이진복 수석과 그렇게 대화가 있었다, 나 억울하다고 하면 최고위 아니라도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고위가 안 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조사가 시작되면 그 부분까지 당연히 보는 건 맞죠?
[민현주]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우]
그걸 보겠습니까? 그건 수사로 해결될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계속 서명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이슈 정확하게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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